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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이 올라왔다!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 실전 가이드

2025-05-21
조회수 176


최근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한 고객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SNS 채널에 자사 제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제품은 제품명과 포장 디자인이 정품과 매우 유사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가 정품과 오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외국인으로 보였으며, 짝퉁 제품을 정품이라고 믿고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짝퉁 제품은 단순한 이미지 훼손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고객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최근 들어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제품 정보를 습득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SNS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제품의 실제 판매 채널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언제든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통해 고민했던 대응 방안과 고려사항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1. 초동 대응 전략

(1) SNS 채널 신고 절차 활용

대부분의 SNS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브랜드 로고, 디자인, 패키지 등이 무단 사용된 게시물이 있다면,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해당 게시물이나 계정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 측의 검토를 거쳐 콘텐츠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2) 계정 사용자를 통한 판매처 정보 확보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모조품의 유통 경로 파악이 필요하다.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구매처, 영수증,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우호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중장기 대응 전략

(1) 전문가를 통한 법적 대응

판매처 등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변리사나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소송, 경고장 발송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2) 세관 신고

모조품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해 통관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이 통관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화장품, 패션 제품 등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 중심으로 짝퉁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체 인력 또는 지재권 전문 모니터링 업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온라인 감시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짝퉁 제품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고객 경험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기업은 평상시부터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언젠가’의 문제가 아닌,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사전 전략 수립이야말로 브랜드 보호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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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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