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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1차 모집공고

2025-03-07
조회수 258


「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1차 모집공고 」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사업 목적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공고내용
(공고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0일(목)
(지원대상) ① 전년도·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기업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산자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중기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사업’ 등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출 판로 촉진과 관련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우대사항) 전년도·당해 연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가점 5점 부여
(지원유형) 위험진단 유형
※ 위험진단 유형은 최대 사업비 내에서 필수과제를 포함하여 선택과제 중 복수과제 선택 가능하며, 권리별 및 세부유형 선택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지원내용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
(위험분석)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구분세부유형
위험진단공통(기초분석)필수기업현황분석
IP보호수준 진단
공통(분쟁예방교육)지재권 기본교육


선택
지재권 실습교육
지재권 상담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법/제도 주의점
계약서 컨설팅
위험분석특허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상표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디자인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지원규모 및 지원 비율
(지원규모)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상이 
- 세부 유형별 사업비는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업이 신청한 선택 과제 비용 총합이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최대 사업비까지만 지원

구분지원규모사업비(최대)
위험진단공통+특허3017,000,000원
공통+상표5012,000,000원
공통+디자인14,000,000원
공통+특허+상표1722,000,000원
공통+특허+디자인22,000,000원
공통+상표+디자인19,000,000원
공통+특허+상표+디자인327,500,000원


○ (지원비율) 사업비의 70~80% 지원

구분정부지원 비율기업 부담 비율
현금현물
소기업80%0%20%
중기업80%10%10%
중견기업70%15%15%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2025년 3월 20일(목)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https://ip-navi.or.kr/ipdrms) 접속하여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기관명담당부서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략산업지원실
  • (전화) ① (신청문의) 02-6196-2042
    ② (과업문의) 02-6196-2045∼6
  • (이메일/문의) ip_support@koipa.re.kr
  • (신청) https://ip-navi.or.kr/ipdrms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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