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트럼프와 고려인삼 작전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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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변리사 출연 (15분부터 시청하러가기)

이 영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분석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며, 한국기업들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대만 시장 진출과 같이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전반 15분가량 - Riso 안동옥 발표내용)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과 가처분 소득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스타트업과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관세의 부과는 미국 내에서 내수 생산을 촉진하지만, 한국 스타트업은 의약품,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서 관세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벤처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은 정책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방산, 에너지,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2. 🚀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한국 산업의 전망
(14분 30초부터 - 이후 엄정한 인터뷰 진행 )
  • 엄정한 변리사는 트럼프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한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와 국내 산업의 하향세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다.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제압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중국과의 역학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 2025년의 관세전쟁과 유사한 과거 사례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1986년 미일반도체협정을 예로 들며, 당시 일본 GDP가 미국의 75%에 가까워졌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엄정한 변리사는 주장한다 . 관세 전쟁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작전이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 ‘달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다른 국가가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점이다.



3. 💰 달러와 미국 경제의 변화

  •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엄 변리사는 달러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후 미국은 달러를 종이로 찍어내며 양적완화가 계속되었지만, 다양한 달러 전술로 여전히 세계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사회복지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국세청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예산 중 13%가 국채 이자로 소진되며, 이는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트럼프는 연준을 압박하면서. 달러화 약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묘수로 ‘상호관세’ 작전을 전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다. 모든것이 계획된 일이다. 미국의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앞으로 10만 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인건비가 오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를것이라서 그렇다. 이는 관세 인상의 결과가 될 것이다.




  • 미국이 중국을 꺽는 시그널은 ‘위안화 고정환율 포기‘가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시그널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안화 채택‘인데, 이는 가능성이 낮다.
















4. ⚔️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한국 스타트업의 현실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되고 있다.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위안화 결제 가능성은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 변화를 암시한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미중전쟁의 핵심이다. 핵융합 발전 기술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핵융합 발전분야에서도 압도적이다.



5. 🚀 스타트업 생존 전략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


한국 스타트업은 원천 기술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며, 기술 특허 보유도 중요하다.



  • 최근 하이퍼커넥트와 수아랩 같은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높은 금액으로 인수되었고, 이들은 각각 93건과 1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 한국 특허는 등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스타트업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미국 특허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한국 기업은 원천 기술 개발로 나아가야 하며, 대기업 납품 대신 원가 절감을 지향해야 하며, B2B 비즈니스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 스타트업은 이제 대만 같은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며, 서비스 창업은 미국에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5.1. 플라즈마 방식과 한국의 기술 경쟁력

  • 플라즈마 온도가 1억 도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 한국은 플라즈마 방식의 핵융합 발전 기술에서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10분 이상 유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졌다.


  • 한국의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처리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조선업은 중국의 도크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에 물량이 넘어오며 호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상황에 기인한다.


  •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원천기술 및 기술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2. 스타트업 M&A와 특허의 중요성

  • 하이퍼커넥트라는 스타트업이 미국의 매치닷컴에 2조 원에 인수되었고, 이는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로 언급된다.





  • 매치닷컴의 시가총액은 9조 원에 달하며, 하이퍼커넥트는 인수 당시 93건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 특허는 등록 비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반면 미국 특허는 1천만 원 이상으로 비쌀 수 있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는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전체 GDP에 비해 미국은 약 13배 규모로,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할 때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5.3.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특허 전략

  •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고급스러운 IT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반영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수아랩은 비전 머신러닝 기술로 미국의 코그넥스에 약 2,300억 원에 인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 올라왁스는 미국 특허가 약 30건이고, 이를 통해 인텔에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 플라즈마트는 미국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300억 원에 인수된 사례가 있다.




  • 한국 기업들은 변리사나 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특허 수가 더 많지만, 미국 특허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5.4. 스타트업의 원천 기술 개발 필요성

  • 스타트업들은 고려인삼과 같은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단순히 다른 기업의 기술을 모방하는 국산화는 의미가 없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협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시장 구조가 다르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일본의 성공과 실력이 강조되며,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많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5.5.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의 동향

  • 관세의 영향은 결국 각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10% 관세를 부과받은 나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의문이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 총리의 연설에서는 불만이 드러났다.


  • 미국의 소비 시장은 그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모든 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가 0에서 10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중요하다.


  • 호주, 칠레, 브라질, 튀르키예의 산업적 특성과 자원들은 중국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자원력은 중요하게 평가된다. 예를 들어, 칠레는 농산물과 희토류 생산국이다.


  • 브라질 내의 생산기반과 인구가 풍부하다는 점은 중국의 생산력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며, 반도체 후처리 등의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 싱가포르는 금융뿐만 아니라 화학공업과 반도체 생산 등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여기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다.



5.6. 스타트업의 대만 시장 진출과 원천 기술 개발의 중요성

  •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경제적 및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한국 스타트업이 먼저 진출해야 하는 시장으로 대만을 추천한다.


  • 한국과 대만은 1987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0배 상승한 수치이다.

  • 한국과 대만의 출생률과 부동산 폭등 등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대만 시장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현재 스타트업들은 원천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성장해야 하며, 과거의 원가 절감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된다.


  • 특히, B2B 비즈니스에서는 원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원천 기술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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