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등록되어도 조금만 바꾸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굳이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은 동일 범위는 물론, 유사범위까지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유사품, 카피품에 대해서 디자인권에 기한 침해주장, 형사고소가 가능하므로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디자인권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물품을 발견하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접수된 물품과 등록디자인간 유사성이 인정되면 관련 게시물은 삭제되고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술 분석을 해야 하는 특허에 비해 디자인은 외관으로 유사성 판단이 용이하여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등록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등록되어도 조금만 바꾸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굳이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은 동일 범위는 물론, 유사범위까지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유사품, 카피품에 대해서 디자인권에 기한 침해주장, 형사고소가 가능하므로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디자인권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물품을 발견하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접수된 물품과 등록디자인간 유사성이 인정되면 관련 게시물은 삭제되고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술 분석을 해야 하는 특허에 비해 디자인은 외관으로 유사성 판단이 용이하여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 일부 심사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이 기존 3개 물품류(의류·직물지·문구류)에서 4개 물품류(식품·포장용기·보석류·가방류)가 추가되어 신규성 심사 없이 등록 가능한 물품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식품
포장용기
보석류
가방류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의 경우 신속심사가 적용되어 출원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1개월 이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로 디자인한 물품, 더욱이 그 물품이 일부심사 품목에 해당할 경우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등록된 권리는 무효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권리의 유무는 거래시장에서 사업 활동에 큰 차이를 끼치게 됩니다.
디자인 일부 심사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이 기존 3개 물품류(의류·직물지·문구류)에서 4개 물품류(식품·포장용기·보석류·가방류)가 추가되어 신규성 심사 없이 등록 가능한 물품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식품
보석류
포장용기
가방류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의 경우 신속심사가 적용되어 출원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1개월 이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로 디자인한 물품, 더욱이 그 물품이 일부심사 품목에 해당할 경우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등록된 권리는 무효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권리의 유무는 거래시장에서 사업 활동에 큰 차이를 끼치게 됩니다.
강한 디자인권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권리를 만들기 위해 특허에서 청구항이 중요하듯, 디자인에서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권리화할 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도면으로 잘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 관련디자인, 복수디자인, 비밀디자인 등의 디자인 특유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할 예정이라면 해외 출원 시 기초출원이 되는 국내 출원의 진행은 디자인 전문 변리사를 통해야 합니다.
강한 디자인권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권리를 만들기 위해 특허에서 청구항이 중요하듯, 디자인에서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권리화할 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도면으로 잘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 관련디자인, 복수디자인, 비밀디자인 등의 디자인 특유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할 예정이라면 해외 출원 시 기초출원이 되는 국내 출원의 진행은 디자인 전문 변리사를 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