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박스 - 판례 서비스로 대한민국 법률시장을 혁신하는 스타트업

법은 대체 무엇일까?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이라고 한다. 넓게는 헌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 법으로 보지만 정확히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이 ‘법’이다. 법원에서 같거나 유사한 소송사건에 대해 행한 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한다.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이 쌓이면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보통법 체계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 뚜렷한 법률이 존재하는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판례보다는 법조문에 의하여 판단하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기도 한다.

어쨌든 판례는 과거의 판사들의 판단을 기초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미래를 가늠하기에 좋은 정보다. 따라서 판례는 중요하다. 판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기존에 나왔던 사건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알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는 물론이고, 변호사의 일을 돕는 사무장들도 판례를 잘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다. 법과대학 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 그리고 법과대학 교수도 판례정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들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손해액은 얼마였는지가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도 판례정보가 중요하다.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판례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사진출처:엘박스(LBOX) 홈페이지

엘박스(대표 이진, Lbox.kr)는 법률데이터 검색서비스이다. 전국 각급 법원 판결문부터 뉴스,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5년 간 변호사로 근무했던 이진 대표가 2019년 5월 창업했다. 설립 직후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시드투자를 유치했고, 2020년에는 아주IB투자 등으로부터 프리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2021년 4월에는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타 경쟁사 대비 10만 건 이상 많은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엘박스의 핵심 경쟁력이다. 5,000명이 넘는 변호사 유저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 결과 실무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국내 다수의 리걸테크 회사 중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법률데이터의 검색·공유·분석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법률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

엘박스는 탁월하고 간편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갖춘것으로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판례 내용을 편하게 볼 수 있고 밑줄 치기 기능, 알람 기능 등과 같이 판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적용시켰다. 또한 하급심 판례가 많고, 기일 관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변호사와 사무장들이 실무를 하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사판례 검색 기능은 수십 만 건의 판례 중 유사한 판례를 빠르게 찾아준다.어떤 판사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다루어졌을때 어떤 경향의 판결이 났고, 그러한 판결을 따라서 판결을 내렸던 ‘따름 판례’를 제공하므로 사용자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사건의 주심판사의 성향에 의해서 사건의 승패를 가늠해볼 수도 있다. 오래된 기존 법률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하지 않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과 디자인 등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최근 유료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늘고있다. 모 교수에 따르면 ‘판결에 관한한 현재 최고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천원짜리 변호사 등 변호사가 주인공인 환타지 드라마를 잘 살펴보자. 이제 변호사가 머리속에 그 수 많은 법리와 판례를 집어넣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의 씨앗은 최첨단 기술로 법률시장을 개혁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률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 변호사들은 어떠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까? 엘박스에 그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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