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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2023년을 대비하려면

2022-11-15
조회수 321


표준 기술평가모델의 개발

한국거래소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착수했던 표준 기술평가 모델의 개발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 개발용역은 마무리 되었으나, 평가기관과의 검증과 수정 작업에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내에 표준 기술평가 모델이 구축될 예정이었으나,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3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용역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제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평가기관의 신속한 기술평가 지원 및 혁신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평가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평가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평가기관의 다양성과 이로 인한 문제점

전문평가 수행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술신용평가 총 7개의 TCB 기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총 17개의 국책기관으로 구성된다.

평가분야에 따라 전문평가 수행기관이 다양할 뿐 아니라, TCB기관과 국책기관의 조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편차나 평가 물량의 편중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전문평가기관별 평가모델 차이에 따른 평가과정의 차이를 개선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기술특례상장의 기술평가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평가의 문제점을 통해, 향후 기술특례상장 개편방향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상해보고자 한다.




#1. 기술평가 신뢰성의 문제


평가팀의 구성은 어떻게

기존 기술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기술평가를 통해 부여된 등급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피평가 기업이 평가기관의 평가 전문성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TCB기관이나 국책기관 모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 또는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팀을 꾸리게 된다. 주로 TCB기관은 내부인력이 PM 역할을 담당하고, 대부분의 평가위원을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에서 섭외하게 된다. 반면, 국책기관은 대체로 내부에 박사급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기 때문에 주로 내부인력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외부평가위원 섭외의 현실적인 문제점

TCB기관의 경우, 외부 평가위원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업의 기술과 완전히 매칭되는 전문가를 찾아서 평가팀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 일정의 문제나, 평가위원 풀의 한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가 부재 등으로 인해 평가위원 섭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상적인 평가팀과 현실적인 평가팀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가 경험한 기술평가 과정 실사 과정에서도 기업의 기술 내용이나 사업모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본질적인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주변을 겉도는 질문을 하는 평가위원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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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은 외부에서 시장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을 섭외하기도 하지만, 주로 내부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기술 위주의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기술평가이긴 하지만 기술이 결국 시장에서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의 진보성만을 평가하는 것은 시장의 결과와 동떨어진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밖에 없다. TCB 기관에 비해 다수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국책기관의 평가팀의 경우에는 기술의 혁신성이나 차별성 측면에서 인정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기술의 혁신성의 정도가 전체적인 사업의 성패나 전략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평가자의 질문은 많은 것을 담고 있다

평가자의 전문성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평가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평가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이미 평가대상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에 접근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필자가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컨설팅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것도, 평가위원의 질문을 통해서 평가위원의 사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바꿔야한다는 점이었다.


해결방안 – 거래소 주도형 공유 평가위원 풀 구축 및 관리 강화

이와 같은 평가위원 인적인 요소에 따른 신뢰도 문제는, 평가모델의 수정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외부평가위원 풀을 개별 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방임할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풀 구축에 개입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거래소 주도 방식의 평가위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외부평가위원 섭외는 평가기관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친분 등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평가경험이 부족하거나 평가전문성이 높지 않은 평가위원이 풀에 포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개별 평가기관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한국거래소 내부에서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심사역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부평가위원 관리 업무까지 거래소의 업무로 늘어난다면 이들에 대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제대로 평가해서 기술평가 신뢰도를 높여야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소가 좀 더 적극적인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서라도 평가위원 품질관리는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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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편차 및 평가기관 물량 편중의 문제


평가모델 유무에 따른 평가결과의 편차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던 부분은 특히 평가기관에 따라 같은 기업의 평가등급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가장 최근인 2020년말에 평가항목을 개편한 바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35개의 평가항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항목이 늘어나면서 현업에서는 혼란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지표로 인한 중복평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항목별 정의나 세부 평가지표가 미흡해 평가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표가 다수 있다는 점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필자도 최근 기술평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사례에서 비슷한 평가항목의 모호성을 경험한 바 있다. 더욱이, 평가항목별 중요도는 거래소에서 아무런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관에 따라서 항목별 평가배점이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은 평가항목의 중복성이나 모호함은 필연적으로 평가 개별 건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평가담당자의 기준이나 역량에 따른 평가품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의 편차는 특히 내부적으로 구축된 평가모델이 없는 국책기관 일수록 커질 수 있다. TCB기관의 경우에는 기술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평가모델이 있고, 내부 평가물량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반면, 국책기관은 기술평가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성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모델이나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책기관이 평가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국책기관은 전문평가기관으로 17개소나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평가물량을 담당하는 국책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문평가기관 등록 후 아직 한 번도 기술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명목상 전문평가기관인 국책기관도 5개소 이상 존재한다. 2021년말까지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참여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 기술평가 건수 648건 중에서 상위 5개 평가기관이 458건을 담당했다. 이는 전체 거래소 기술평가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즉, 전체 20%의 평가기관이 70%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평가기관은 모두 TCB기관이다.



국책기관이 기술평가에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매뉴얼화 된 평가지침 등이 없다 보니, 처음 평가 시 어려움 존재하기 때문에 첫 기술평가부터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책기관의 경우, 기술평가가 기관의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국책기관 소속 연구원 즉, 내부 평가위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인센티브 부재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또한, 민원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국책기관의 특성상 피평가기업이 평가기관에 직접 전화해 평가결과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부여한 결과에 대해 선을 넘는 항의를 하는 등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평가참여에 꺼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술평가업무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국책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해결방안 – 범용 기술평가모델에 맞는 평가지침 세부 매뉴얼 제공

현재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공통 기술평가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위 열거한 문제의 일부는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기술평가모델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기술평가모델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한 업종별 배점 배분이나 평가 요소 등 세부 평가지침이 함께 제공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평가기관별 평가항목의 임의적용이나 배점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는 그간 여러 차례 평가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평가항목 개편 방향에 대한 큰 그림만 제시해왔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모델 적용과 평가방식 구체화 작업은 개별 전문평가기관에 맡겨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평가기관 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거래소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 주도형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술평가모델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침을 구체적으로 가이드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기존과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기술평가모델을 전체 업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형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의 유연성을 늘리고 평가항목을 줄이는 형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가모델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변리사로서 특허청과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허 심사과정에서 개개의 특허청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치 특허청은 거래소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특허청 소속 심사관들은 평가기관 내지 평가위원과 같다. 특허청은 개개의 심사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법이나 특허법시행령과 같은 법령 이외에 기술분야별로 1000페이지에 가까운 심사지침서(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거래소도 평가기관에게 기술평가 방향에 대한 방향이나 기술평가모델을 단순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품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장기적으로 지금의 평가품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하며

앞서 기술한 내용 이외에도 산업이나 기술 특성에 대해 고려하여 단일한 평가체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일관된 세부분류 내지 세부평가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평가기관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나 투입시간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전문가가 적어도 6인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이 영위했던 사업과 그 근간이 되는 기술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늦어도 6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고, 1500만원의 예산 안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재무적인 성과가 아직 부족한 잠재력 높은 기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빠르게 사업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많은 기업 중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이번에 거래소가 주도하여 기술평가 신뢰도를 높이고 각 평가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피평가기업의 우려나 불신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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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철현 대표 변리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2007년 44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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