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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 지원사업 알고 넘어가기

2023-03-27
조회수 1206




[특허법인 비엘티의 홈페이지에는 특허 지원사업이 잘 정리되어 있다.]


기업에서 특허,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지식재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의 지속적인 지식재산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에서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다양한 지원사업이 존재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지원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기업에서는 지원사업을 파악하여 자사의 니즈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특허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특허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이해

다른 분야의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특허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나뉘며, 기업부담금의 경우 현금 부담분과 현물 부담분으로 나뉜다.

기업부담금에서 현금 부담분과 현물 부담분의 상대적인 비율은 기업의 규모 또는 업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신생 기업일수록 현금 부담분이 낮아지고 현물 부담분이 높아진다.


기업에서는 해당 특허 지원사업의 현금 부담분과 현물 부담분을 확인하고 기업에서 부담 가능한지 파악한 후 특허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특허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산출물에 대한 이해

특허 지원사업마다 지원범위 및 산출물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신청하려는 특허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산출물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선행기술조사 비용 지원사업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기술조사 비용 지원사업은 이러한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선행기술조사 비용 지원사업의 산출물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이다.


(2) 출원 비용 지원사업

특허 출원은 크게 국내 특허 출원과 해외 특허 출원으로 나뉜다. 출원 비용 지원사업 역시 국내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해외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뉘기 때문에, 출원 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국내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해외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원 비용 지원사업의 산출물은 특허 출원 서류이며, 출원 비용 지원사업에 따라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은 축소되는 추세이고,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국내 특허 출원은 기업 비용으로 진행하고 해외 특허 출원에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 심사 비용 또는 등록 비용 지원사업

특허청에서 특허를 심사 받는 과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허가 특허성을 갖춘 것으로 심사되어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심사 비용 또는 등록 비용 지원사업의 산출물은 심사 접수 서류 또는 등록 접수 서류이며, 심사 비용 또는 등록 비용 지원사업은 대부분 해외 특허 출원의 심사 또는 등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쉽게도 국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비용 또는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4) 특허분석 비용 지원사업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특허를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경쟁사의 특허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를 분석할 수 있으며,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특허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시 전에 침해 특허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를 분석할 수도 있다.

특허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수에 대한 특허 검색 및 분석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허분석 비용 지원사업은 다른 특허 지원사업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원한다.

특허분석 비용 지원사업의 산출물은 특허분석 보고서이며, 경우에 따라 특허분석 보고서 이외에 특허 출원 서류가 산출물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특허분석 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목적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특허분석의 방법론이나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특허분석 비용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 등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특허활용 비용 지원사업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특허활용 비용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3. 대표적인 특허 지원사업



특허전략

개발원

지역지식재산

센터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한국발명

진흥회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선행기술조사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개별사업

국내특허출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해외특허출원


①글로벌

IP스타기업


②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개별사업

심사/등록


글로벌

IP스타기업



개별사업

특허분석

지재권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IP-R&D)

①IP나래


②중소기업

바로지원


③글로벌

IP스타기업


④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개별사업

특허활용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지식재산

평가지원




*특허전략개발원: https://www.kista.re.kr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s://pms.ripc.or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s://www.koipa.re.kr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https://www.exportvoucher.com/


이상의 사항을 참조하여 기업에서 특허 지원사업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다만, 다양한 특허 지원사업이 존재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특허 지원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기업에서는 특허 지원사업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에는 특허법인 비엘티의 홈페이지에서 특허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거나, 특허법인 비엘티의 전략실(pm@BLT.kr, 02-514-0104)에 문의하기를 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기를 바란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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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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