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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상표권 침해, 행정절차를 이용하세요.

2023-04-07
조회수 1010


중국에서 나의 상표권을 도용당했을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고 다른하나는 사법기관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각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 세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중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을 통한 침해 행위 제재는 사법절차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짧으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관할지역 시장감독관리국) 신고를 통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권리침해 행위 저지가 가능합니다.


단, 특허권 침해의 경우 단속요원이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행정단속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출처: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특허청)


2. 해관신고

권리침해 화물이 해관을 통해 수출입 되는 경우 권리자는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절차에 권리침해 화물의 차압, 압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중국 해관이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및 전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합니다.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모조품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의 구제를 받은 뒤 이어서 사법기관에 민사적 구제를 더 신청할 수도 있으며,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사법절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 행정기관을 통해 단속을 한 뒤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 형사적 제재도 가능할까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침해된 권리가 전리인가 상표인가, 침해자가 누구인가, 침해의 유형이 어떠한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일반적으로는, 침해된 권리가 전리권이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좋고, 침해된 권리가 상표권이면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공안에 신고하여 형사적 구제를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나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는 달리 모두 외관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정이 비교적 쉬우며, 특히 상표의 경우는 공상행정관리국이 침해품 및 침해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금형 등의 공구를 몰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구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표 침해에 대해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에서 사용되는 브랜드의 상표 등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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