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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가상 키보드 보호, 그 후 6개월

2022-05-12
조회수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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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외관의 형상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요건으로 한다.

자동차 형상의 경우 21류의 게임용품을 지정하면 자동차 형상의 장난감으로 보호가 되고, 12류의 운송 수단을 지정하면 우리가 타는 자동차로 보호가 된다.


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스케치 단계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못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물품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는 글자체 디자인,

둘째는 작년 10월에 한번 더 개정을 마친 화상 디자인이다.


글자체 자체는 물품이 아니다. 글자체를 담고 있는 서적이나 글자체 프로그래밍 파일 등이 물품인데,

글자체 디자인의 산업 전반에서의 중요성을 고려, 글자체 디자인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물품성을 의제하고 있다.


화상디자인은 컴퓨터, TV,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를 말하는데,

화상디자인의 초기 보호 방식은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물품을 표시하여 그 물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예_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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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자: 애플 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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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애플워치- 화상디자인이 아닌 시계 본체만의 등록을 위한 도면]


이 후, 물품성의 범주를 넓혀 디스플레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컴퓨터, TV, 스마트폰 등의 모든 디스플레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화상디자인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예_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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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 디자인맵


오프라인의 생활 만큼이나 비중이 커진 온라인 라이프는 어떤 영상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영화를 보고, 대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영상을 구성하는 화상디자인의 사용 범주와 빈도는 매우 높아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빠르게 변화한 것이다.


그 정점이 되는 개정이 21년 4월에 되었는데, IP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는 매개체 조차 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2의2. "화상"이라는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화상" 의 법적 정의를 도입하여 "글자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그 물품성을 인정받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MR(Mixed Reality, 혼합현실)과 이들 기술을 아우르는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VR 헤드셋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홀로그램이나 4D같은 가상체험 공간 상에 구현되는 모든 이미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예문 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 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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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G 디스플레이 블로그

메타버스란 용어가 대중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IT 기술도 지금보다 보급화되고 메타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하드웨어도 더욱 발전하겠지만, 하드웨어에 구속받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가상현실세계를 구성할 이미지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큰 준비를 마친 것 같다.


아직 법 시행일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눈에 띄는 화상디자인 자체의 등록결정 공고 건은 보이지 않으나, 기존 디스플레이 화상디자인 도면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어떤 물품이나 인체의 일부, 예를 들어 차량 앞 유리, 데스크, 팔목에 표현된 형대로 화상디자인을 도시하고 기타 도구가 되는 배경은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는 형식의 부분디자인 출원형식이 주가 되진 않을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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