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정리

상표 심사 기간 동안 제3자의 정보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Letters of Protest(항의서) 형식으로 제출되며 증거자료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개정내용 2. USPTO가 의견제출기간을 유연하게 설정”

현재 USPTO의 의견제출기간은 6개월입니다.

해당 기간을 3개월로 단축될 예정으로,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US$12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의 경우 기존 6개월의 기간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 3. 상표등록 말소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이번 미국 상표 개정안에서는 상표등록 취소와 관련된 두 가지 제도,

    a) New Expungement proceeding(상표등록 말소 절차)

    b) New Reexamination proceeding(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Cancellation proceeding 이 존재하였으나, 새롭게 도입될 상기의 a), b)제도는 Cancellation proceeding와 달리 상표 등록권자에게 소송을 청구할 필요 없이 USPTO 단계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등록 상표권의 취소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a)의 “New Expungement proceeding(상표등록 말소 절차)”는 등록 후 3년 이상 10년 이하인 등록상표권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주로 마드리드 출원 상표 및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출원인이 출원한 등록 불사용 상표의 취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b)의 “New Reexamination proceeding(재심사 청구제도)”는 등록상표가 ‘시장에서(in commerce)사용된 바 없다’ 라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상표에 대해 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마드리드 출원상표 및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재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하는 대상 상표권은 등록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정 내용 4.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의 추정규정”

본 규정은 침해사실이 입증된 상표침해자와 상표권자에게 적용될 규정으로, 본 개정법을 통해 법원에서 침해사실을 입증한 상표권자는 침해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 법적 추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