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특허‧디자인 융합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 지원사업

2025-01-23

「2025년 상반기 특허‧디자인 융합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이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품 중심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및 서비스 융합 전략 지원

● 지원 체계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 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R&D, 특허,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특허분석 전문기관, 디자인(제품, UX/UI) 개발 전문기관, 브랜드 개발 전문기관 등

● 지원 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

지원기관 규모	판단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 가능

※ 기관 규모는 공고마감 기간까지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DB’ 등록 기준으로 함(공고마감까지 CRETOP 기업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 필요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상기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상기 사항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확인하며, ‘한국평가 데이터(구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고,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신청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 ※ [참고 10p] ※ 상기 참여제한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조회 및 확인

● 지원내용
○ (과제유형별 지원 내용)

세부유형	지원내용
특허•디자인 개발 (PI)	- 제품 관련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품질•기능이 향상된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 주의: 목업(시제품) 제작 지원 안함
특허•브랜드 개발 (BI)	- 제품 관련 IP 분석 기반 제품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특허•서비스 개발 (SI)	- 시장•사용자•경쟁사의 IP 분석 등을 통하여 서비스 관련 UX/UI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 주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지원 안함

○ (과제유형별 규모) (백만원, VAT 포함)

세부유형	지원 규모	지원체계		과제 기간	과제 단가	정부 지원금	지원기관 부담금
		전문위원 (2인)	협력기관 (2개 기관)				중소•중견기업
							현금	현물
특허•디자인 개발 (PI)	총 00개	특허	특허	20주 (5개월)	168	120	24	24
		디자인	제품디자인
특허•브랜드 개발 (BI)		특허	특허
		디자인	브랜드
특허•서비스 개발 (SI)		특허	특허
		디자인	UX/UI 디자인

※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등으로 산정하며 현물출자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계약•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시 양식 제공)
※ 정부지원금은 지원기관(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은 아니며 지원기관 부담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으로 활용(현금 지급 안함)

● 과제 유형별 전략 수립 절차 및 내용

특허•디자인 개발 (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