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2차 공고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하기 안내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신청 가능하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법인 비엘티로 문의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 접수 기간 : 2022년 8월 29일(월) ~ 9월 16일(금)

3. 신청 대상 : 인천소재 중소기업

4. 사업 내용

5.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ksg@incham.net)

 - 지원신청서(별첨 1~4)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영업비밀 보호센터 연계 확인서(해당시)

6. 지원 제외 요건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받은 건

 - 사업 추진 이전년도(2021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사업 진행 당해연도(2022년)에 완료된 건은 가능 

 - 분쟁대상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지원불가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건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7. 문의처 : 김선구 책임연구원(032-810-2875, ksg@in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