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출원 시 유의사항 4가지 - 작성자: 박연수 변리사 |
특허의 발명자와 출원인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고,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4호). 공동발명을 한 후 이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을 발명자 란에 기재하고, 출원인 란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출원인으로 기재한다... |
접수기간: 2023년 3월 20일(월) ~ 4월 14일(금)까지 신청자격: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이고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소형바우처 (500만원) 530개
- 중형바우처A (1,000만원) 80개
- 중형바우처B (1,700만원) 30개 회사 선정
접수기간: 2023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23:59 까지 지원자격: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 시 발생하는 국내 & 해외 대리인 비용 에 대한 실비 지원함. - 출원과 동시에 진행되는 필수적인 절차(Ex. IDS)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지원, 다만, 관납료, 부가세, 송달료, 선행기술조사료(선택적인 절차)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특허 개별국 출원 시 번역료는 국내 대리인 비용에 포함되어 지원됨.(단 번역이 2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 1회만 지원) 지원금액: 실비 지원(대리인 수임료 기준) - 개인/기업 당 최대 2건 선정 가능 (1년에 최대 2건)
신청기간: - 정기모집 - '23. 4.3(목) ~ 4.24(월) 18:00 까지 - 수시모집 - '23. 2. 3(금) ~ 12. 31(일) 지원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분쟁에 대응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제공 지원대상: - 국내 중소 (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지원내용: - 분쟁방어(개별 공동대응) - 권리행사(개별전용)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차액은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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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소재은행 - 가치없는 폐 현수막에 가치를 더하는 스타트업 |
현수막 짜증 난다.
업사이클링소재은행(대표 이미령)은 버려지는 소재를 모아 은행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미국에는 여러 ESG 스타트업이 있으며, 그들은 배너(현수막)를 유용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한다. 레어폼(Rareform)이라는 회사는 광고판과 배너를 수거하여 가방, 백팩 및 액세서리로 만든다. 그린그루기어(Green Guru Gear)라는 회사는 오래된 광고판과 배너를 이용하여 자전거 가방... |
코카콜라는 콜라 원액의 성분, 재료의 배합비 등 이른바 ‘레시피’에 대한 영업비밀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100년 이상 세계 시장을 지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업비밀은 대외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생산 및 판매 방법이나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이른다. 특허권은 외부에 기술을 노출하되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영업비밀은 그 자체의 외부 노출을 차단함으로 보호받게 된다. 영업비밀은 그것이 비밀로 계속 유지되는 한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당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기업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곤 한다. 미국에서 LG화학(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허청의 조사 결과, 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사람의 절반은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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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G90’ 우리 꺼“…현대차, LG전자와 상표 분쟁서 승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제네시스 최상단 세단 모델 이름 ‘G90’을 둔 LG전자와의 상표 분쟁에서 승리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LG전자가 갖고 있던 ‘G90 상표권’ 취소 심결을 받았다. 상표법 제119조 1항에서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동차 관련 G90 상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대차가, 전자 관련 상표는 LG전자 소유하고 있었다. LG전자가 보유했던 상표는 스마트폰·무선헤드셋·충전 가능한 전지·배터리 충전기·디지털카메라·3D안경·시계·전자시계·컴퓨터 등에 사용 가능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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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QUIRKOREA) 합법적인 짝퉁의 세계
짝퉁이 다루는 세계는 모든 오리지널의 세계만큼 깊고 넓다. 정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에 로고만 박아 넣은 가방과 운동화, 그 와중에 ‘오리지널과 분간이 안 될 정도’라는 지나치게 솔직한 상품평을 내세운 향수 등. 그러나 깊고도 넓은 그 세계가 양지로 나오지는 못한다. 포털에 브랜드명을 입력했을 때 당당히 검색되지 못하고, 구매자는 구매처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 아니다. 검색은 되지만 ‘st’ 등의 태그를 붙인 채 나와야 한다. 어떻게든 짝퉁 티를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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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발명자와 출원인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고,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4호).
공동발명을 한 후 이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을 발명자 란에 기재하고, 출원인 란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출원인으로 기재한다...
접수기간:
2023년 3월 20일(월) ~ 4월 14일(금)까지
신청자격: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이고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접수기간:
2023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23:59 까지
지원자격: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 시 발생하는 국내 & 해외 대리인 비용 에 대한 실비 지원함.
- 출원과 동시에 진행되는 필수적인 절차(Ex. IDS)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지원,
다만, 관납료, 부가세, 송달료, 선행기술조사료(선택적인 절차)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특허 개별국 출원 시 번역료는 국내 대리인 비용에 포함되어 지원됨.(단 번역이 2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 1회만 지원)
지원금액: 실비 지원(대리인 수임료 기준)
- 개인/기업 당 최대 2건 선정 가능 (1년에 최대 2건)
신청기간:
- 정기모집 - '23. 4.3(목) ~ 4.24(월) 18:00 까지
- 수시모집 - '23. 2. 3(금) ~ 12. 31(일)
지원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분쟁에 대응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제공
지원대상:
- 국내 중소 (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지원내용:
- 분쟁방어(개별 공동대응)
- 권리행사(개별전용)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차액은 기업부담)
업사이클링소재은행(대표 이미령)은 버려지는 소재를 모아 은행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미국에는 여러 ESG 스타트업이 있으며, 그들은 배너(현수막)를 유용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한다. 레어폼(Rareform)이라는 회사는 광고판과 배너를 수거하여 가방, 백팩 및 액세서리로 만든다. 그린그루기어(Green Guru Gear)라는 회사는 오래된 광고판과 배너를 이용하여 자전거 가방...
코카콜라는 콜라 원액의 성분, 재료의 배합비 등 이른바 ‘레시피’에 대한 영업비밀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100년 이상 세계 시장을 지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업비밀은 대외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생산 및 판매 방법이나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이른다. 특허권은 외부에 기술을 노출하되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영업비밀은 그 자체의 외부 노출을 차단함으로 보호받게 된다. 영업비밀은 그것이 비밀로 계속 유지되는 한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당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기업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곤 한다. 미국에서 LG화학(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허청의 조사 결과, 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사람의 절반은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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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G90’ 우리 꺼“…현대차, LG전자와 상표 분쟁서 승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제네시스 최상단 세단 모델 이름 ‘G90’을 둔 LG전자와의 상표 분쟁에서 승리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LG전자가 갖고 있던 ‘G90 상표권’ 취소 심결을 받았다. 상표법 제119조 1항에서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동차 관련 G90 상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대차가, 전자 관련 상표는 LG전자 소유하고 있었다. LG전자가 보유했던 상표는 스마트폰·무선헤드셋·충전 가능한 전지·배터리 충전기·디지털카메라·3D안경·시계·전자시계·컴퓨터 등에 사용 가능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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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QUIRKOREA) 합법적인 짝퉁의 세계
짝퉁이 다루는 세계는 모든 오리지널의 세계만큼 깊고 넓다. 정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에 로고만 박아 넣은 가방과 운동화, 그 와중에 ‘오리지널과 분간이 안 될 정도’라는 지나치게 솔직한 상품평을 내세운 향수 등. 그러나 깊고도 넓은 그 세계가 양지로 나오지는 못한다. 포털에 브랜드명을 입력했을 때 당당히 검색되지 못하고, 구매자는 구매처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 아니다. 검색은 되지만 ‘st’ 등의 태그를 붙인 채 나와야 한다. 어떻게든 짝퉁 티를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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