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제품개발을 위한 상표 공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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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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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제품개발을 위한 상표 공존제도

- 작성자: 김동현 변리사

화제의 TV예능 프로그램이었던 SBS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음식 ‘덮죽’의 상표권 문제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후로, 상표권의 중요성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덮죽’ 상표는 최초 개발하신 포항 덮죽 사장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니(도용 상표 거절 확정), 정의는 승리한다는 교훈과 함께. 이처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개발한 상품과 회사의 네이밍과 로고(상표), 상품과 그것을 생산하는 기구 /기계장치들의 외형(디자인), HW/SW적인 기술적 개선사항(특허), 나아가 유명한 나 자신의 인격권(최근 개정입법된 ‘퍼블리시티권’)까지를 아우르는 무형 자산인 것이다.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기존 상품/제품/서비스를 개량한 개량품이 출시되곤 한다. 개량품들은 기존과 다른 외형을 갖거나, 다른 이름을 가지거나, 다른 기술적 방법론들을 차용하여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개량품의 혁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으나, 사업자들은 보통 새로운 ‘브랜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길을 택한다.

[서울지식재산 센터] 2023년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지원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서울시민)

모집기한:

2023년 6월 26일(월) ~ 2023년 7월 28일(금) 23:59

지원금액:

기업 연간 최대 2건 지원(2건 지원 시 2건 신청서 제출 필요)

예스비 - 브랜드와 바이어를 연결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

수출강국 대한민국.

아이오앤코코리아(대표 전재훈)는 글로벌 무역 플랫폼 ‘예스비(yesbee.com)’를 만든 스타트업이다. 예스비는 국경을 넘어 구매자(해외 바이어, 소매업자)와 공급자(브랜드 제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특히,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어느 나라의 누구에게 판매해야 할 지 막막한 한국의 브랜드 제조사들에게 인기다...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기사 또는 공유하고 싶은 기사를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뉴시스)法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인공지능 될 수 없어"

인공지능(AI)는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특허법상 발명자가 '자연인'이므로 AI를 활용한 개발에 발명자를 표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경제) 대법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았다고 호텔롯데에 과세 위법"

롯데리아 상표 등록자인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비상식적 거래로 판단해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이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반면, 롯데리아 상표가 갖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된 만큼 호텔롯데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