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브랜드, 누가 소유하는 것이 좋을까?

법인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 있거나 혹은 설립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사유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법 조문에 의할 때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라면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 맞다.

다만,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라고 해서 법인의 대표가 등록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명의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적지않게 있다.

대표님들께서 어느 명의로 등록을 받는 것이 좋을지 상담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명의로 등록받기를 권유드린다.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지원목적: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한 맞춤형 전략 제공

지원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계획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활동이 인정된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지원내용:

해외 출원비용 최대 사업비10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8/10일 23:55까지

본 사업의 이번 연도 마지막 모집이오니 해외 상표 출원 예정이신 기업에서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