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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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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훔친 화풍? 지브리풍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과 윤리

작성자: 박연수 변리사

트최근 OpenAI의 사진을 ‘지브리풍’ 그림으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좋아하는 사진을 올리면 마치 지브리의 작품처럼 변신하는 서비스는 놀라움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저작권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또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브리풍 AI 작품의 판매가 이뤄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 바 있다.

번개장터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해당 상품 거래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제한을 공지했고, 당근마켓 역시 중고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논쟁에 대해...

트럼프와 고려인삼 작전

- 엄정한 변리사 출연 (15분부터)

이 영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분석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며, 한국기업들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대만 시장 진출과 같이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기사 또는 공유하고 싶은 기사를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조선비즈) 툴젠, 英서 유전자가위 특허 소송…“공정한 기술료 내야”

유전자 교정 전문업체인 툴젠이 미국 버텍스 파마슈티컬스(Vertex Pharmaceuticals)와 파트너사인 스위스 론자, 영국 로슬린CT 등 3개사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툴젠은 지난해 10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의 핵심 구성요소인 ‘캐스...

(파이낸셜뉴스) 전남도,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1건당 최대 60만원

전남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과 무형자산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2개 시·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상호와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상표 출원 및 등록....

(이코노미스트) 더 이상은 안돼...이마트, AI 짝퉁 감별사 도입 추진

국내 대표 유통사 중 하나인 이마트가 지식재산권(IP) 침해 예방을 위해 외부 기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몇 달 전 매장 내 판매 제품이 짝퉁(가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 시스템 강화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AI 기반의 IP 보호 기술 도입을 준...

(연합뉴스)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렸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