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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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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규제가 아니라 기회다

- 지금 지식재산 권리를 선점하는 기업의 전략

작성자: 김종국 변리사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AI 포괄 규제법입니다. 언론은 대부분 "규제가 시작됐다"고 보도했고, 많은 기업이 표시 의무와 과태료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을 다르게 읽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니라 출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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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를 흔든 '가출원 날짜'

- 인비절라인 상대 AI 특허분쟁이 보여준 선행기술의 조건

작성자: 정태균 변리사

2026년 8월 10일, 미국의 특허 항소사건을 전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선례적(Precedential) 판결 하나를 선고했다. 분쟁의 구도는 이렇다. 프랑스의 치과 AI 기업 Dental Monitoring은 치열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분석하고, 이미지의 상태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다시 촬영하도록 안내하는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 제10,755,40...

8월의 [패션] IP 이슈 정리!

이번달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샤넬이 위조품 판매에 따른 '구매 후 혼동'을 주장하며 뉴욕 부티크 '타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편, 쉬인이 테무의 의류 사진 무단 도용을 문제 삼아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런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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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기사 또는 공유하고 싶은 기사를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상반기 특허등록 1만1천건…누적 30만건 육박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한국과 미국에서 1만1천건이 넘는 특허를 등록해 처음으로 2개 반기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누적 특허 등록 건수가 3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삼성전자 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5천572건, 미국에서 5천482건 등...

(대한경제) K-배터리 3사 글로벌 등록특허 9만건 돌파

국내 배터리 3사가 전 세계에 등록한 특허가 9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ㆍ삼성SDIㆍSK온이 지난달 말까지 국내외에 등록을 마친 특허는 약 9만3500건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6만2500건으로 가장 많고, 삼성SDI...

(연합뉴스) 기독교 메탈밴드 '데몬헌터', 케데헌에 소송…"상표권 침해"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이름을 놓고 미국의 기독교 밴드와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미국 일간 LA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기독교 메탈밴드 '데몬 헌터'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스튜디오, AEG프레젠...

(한국경제) 계열사서 받은 '간판값'만 2.2조…대기업 상표권 수입 역대 최대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 규모가 지난해 2조2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지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