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배경 속에서, HBM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과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중 고압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HPSP와 예스티 간의 특허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HPSP는 예스티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예스티는 이에 대응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 및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및 심판 각각에 대해서 일부 미공개 사항이 있어 결과의 예측이나 분석은 어려우나, 이번 사태에서의 각 사의 특허 대응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HPSP와 예스티의 특허분쟁을 통하여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
    (사전 대비-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유형 기준, 최대 4000만원 지원 (선택 과업 개수에 따라 상이)
     ( *해외 IP포지션은 제외한 금액으로, 조건 충족하여 해당과업 진행시 최대 4500만

● 지원규모
○ 40백만원 이내(정부지원금 28백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70%지원

● 기업분담금
○ 30%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 접수기간
○ 3월 4일(월) ~ 3. 22(금) 18:00 까지

●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

● 지원규모
○ 12백만원 이내(정부지원금 8백4심반원 이내) / 총 사업비의 70%지원

● 기업분담금
○ 30%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현금 10%, 현물 20%)
      **중소기업 (현금 20%, 현물 10%)

● 접수기간
○ 3월 4일(월) ~ 3. 29(금) 23:55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