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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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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상표는 얼마나 잘 알려져야 하나?"

- 작성자: 노지혜 변리사

최근 대만에서 이탈리아 명품브랜드인 Valentino 의 상표 분쟁이 있었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미등록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이를 칼럼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상표권의 보호 방식은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분류되는데, ‘사용주의’란 말 그대로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등록주의’란 먼저 ‘등록’받은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사용주의와 연관이 깊은 상표법 조항을 두고 있는데, 바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유명한 상표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2023년 하반기 특허•디자인 융합 IP-R&D 전략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3년 6월 9일(금)까지

지원사업 내용:

- 변리사와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특허, 디자인, 브랜드 및 서비스 전략 지원

(7월말부터 / 5개월간)

아폴론 - 채혈없이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

당뇨는 고통이다.

아폴론(대표 홍아람)은 새로운 방식의 연속혈당측정 기술을 보유한 기술 스타트업이다. 앞에서 설명한 덱스컴의 연속혈당측정기는 센서를 피부에 부착하여 2주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하는데, 센서 1개당 약 180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1년에 약 5,000달러의 센서비용이 든다. 하지만, 아폴론은 자신만의 ‘라만 분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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